반응형 마약류1 [정신건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 사업목표 마약류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치료보호지원 활성화 2) 사업개요 근 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주 관: 보건복지부(2008. 9. 29.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관) 내 용 -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 2023.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