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갑기금

[경제용어]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갑기금

오늘의 용어 :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의 용어 :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오늘의 용어 : 갑기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연관검색어 : 을기금(Capital B)

 

 

 

자료의 출처 : 한국은행에서 펴낸 경제금융영어 700선

자료의 출처 : 한국은행에서 펴낸 경제금융영어 700선

 경제금융 700선 책자는 한국은행에서 2020년에 발행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경제교육, 온라인학습, 일반인 메뉴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정부간행물판매센터, 한국경제서적이나 경제서적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