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병원비 지원 사업 관련된 글을 가져왔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병원비로 고통 받는 분들의 짐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2023년 기준으로 사업안내문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21.05.13 - [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연간 2천만원 범위, 비급여 50%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제가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도되었다고 합니다.
- 재산 : 과세표준 7억 이하
- 지원대상 : 입원, 외래 모든 질환
- 지원 한도 확대 : 연간 5천만원
또한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차, 차상위계층은 유지되었지만 기준중위 소득자들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hwp, pdf)
2023년도 새롭게 나온 사업 안내문을 첨부해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신청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무팀, 원무과나 사회사업, 관련 복지 공무원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주요 내용
Ⅰ. 개요 1
1. 사업목적 1
2. 근거법령 1
3. 사업내용 1
4. 사업 지침 적용 기준 2
5. 기관별 사업추진 체계도 4
6. 기관별 담당업무 5
Ⅱ. 선정기준 6
1. 개요 6
2. 지원대상자 6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6
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6
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7
3. 의료비 지원기준 9
가. 질환기준 9
나. 소득 및 재산 기준 9
다. 의료비 부담수준 19
라. 지원수준 29
4. 개별심사 30
가. 개요 30
나. 업무흐름도 31
다. 개별심사 유형 및 방식 32
5. 지원범위 40
가. 개요 40
나. 지원범주 40
다. 지원제한사유 등 41
라. 지원 및 지원제외 항목 44
6. 기타 유의사항 47
Ⅲ. 지급신청, 청구 및 지급 48
1. 업무개요 48
2. 지급신청 49
가. 개요 49
나.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50
다. 지급신청 장소 50
라. 지급신청 기한 50
마. 지급신청 방법 51
바. 상담 및 신청 협조 51
사. 지급신청 구비서류 52
아. 지급신청 종결대상 58
3. 지급신청과 지원금액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 58
가. 개요 58
나. 신청절차 및 방법 58
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충족 여부 안내 59
라. 지원금액 청구 60
4. 지급결정 및 결과 통보 60
가. 대상자별 지급결정(지원심사) 61
나. 지급결정 통보 61
5. 지급의뢰 62
가. 지급의뢰 대상 62
6. 지원금 지급 62
가. 지급절차 62
나. 지급 62
Ⅳ. 사전‧사후관리 63
1. 개요 63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여부 결정전 사전점검 63
가. 점검 방식 63
나. 점검 항목 63
3. 지급 완료 후 사후점검 65
가. 점검 방식 65
나. 점검 항목 65
Ⅴ. 결손처분 65
1. 개요 65
2. 결손처분 기준 65
3. 결손처분 대상 65
4. 결손처분 업무처리 절차도 66
5. 결손처분 대상자별 증빙서류 67
6. 결손처분 승인 후 사후관리 68
Ⅵ. 이의신청 69
1. 개요 69
2.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69
3. 이의신청 처리절차 69
4. 이의신청위원회 결정 등의 효력 72
5. 구제절차 안내 72
Ⅶ. 위원회 운영 73
1.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73
2. 지역별 실무위원회 74
붙임(지원대상 외래질환, 비급여 대상) 78
1. 지원대상 외래질환 78
2. 비급여 대상 109
서식(제난적의료비 지원 서식) 113
1.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14
2.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117
3. [별지 제3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서 118
4. [별지 제4호 서식]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확인 신청서 119
5. [별지 제5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 121
6. [별지 제6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122
7.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125
8.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127
9.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환자용) 128
10.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가구원용) 130
11. [별지 제11호 서식]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32
12. [별지 제12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133
13. [별지 제13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환수 결정 통보서 134
14. [별지 제14호 서식] 상병 발생 경위 신고(통보)서 135
15. [별지 제15호 서식] 개별심사요청서 136
16. [별지 제16호 서식] 이의신청 답변서 138
17.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 검토보고서 141
18. [별지 제18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142
19. [별지 제19 서식] 인우보증서 143
20. [별지 제20호 서식] 요양비등 수급자격 확인서 144
참고(법령 및 고시) 145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46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4
4.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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