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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45

[산재] 최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3년도) 산정기준 고시 필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3년에도 관련자료가 있어 올려드리오니, 관련 심사나 원무 병원비 진료비 심사와 산정,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요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 2023. 5. 9.
[사학연금] 재해보상 총정리(요양급여, 승인절차, 연장 등)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 분들을 위한 안내 및 교육자료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흔히 알고있는 산재와 같은 사고를 당하면 연금에 재해보상 제도를 이용해야하는 요. 이번에 사학연금에서 안내자료가 좋게 나와서 소개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건강 회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급여 1. 재해보상급여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해, 사망하였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 2. 재해보상기금 학교기관의 재해보상부담금 전액부담을 통한 재해보상기금 조성 재직 교직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3. 재해보상급여종류 요양급여: 치료비지원(실비)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유족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유.. 2022. 12. 9.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수행자사망자 순직청구(대상, 절차, 서류) 나라를 위해 공무수행을 하시다가 사망하는 경우 예우에 맞게 처리해야 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에서는 이런 경우 공무수행사망자 수직 청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경우 해당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망자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조항 등이 새롭게 마련됨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 시행령 제82조 대 상 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임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 2022. 12. 2.
공무원 재해보상 구상(구상권, 손해배상금, 서류) 구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재나 재해보상, 사고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하기도하는 구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공무원 연금을 통해 재해보상 받으시는 분들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이란?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구상권의 범위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 2022. 12. 2.
공무원 재해보상 간병급여(간병비, 금액, 방법) 오늘은 공무원 분들이 재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거나 간병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간병급여 개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때 지급(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2. 지급 요건 (상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 2022. 12. 2.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등급, 연금, 일시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끝냈지만 장해가 남았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보상제도는 장해급여와 장해연금, 장해 일시금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해급여 지급조건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지급 장해 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지급 ※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가능 장해상태 및 등급판정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 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 2022. 12. 2.
공무원 재해보상 재활급여(청구, 서류, 운동) 공무원 산재로 인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분들은 재활급여 혜택도 가능합니다. 회복을 위해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이 그 경우인데요. 오늘은 재활급여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운동비 개요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재활운동비.. 2022. 12. 2.
공무원 재해보상 알아보기(신청방법, 급여, 금액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무원연금을 통해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하면 신청해야할 공무원 재해보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조급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재원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급여종류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 2022. 12. 1.
공무원 재해보상 재난부조금 알아보기 공무원이 재난을 당하면 무엇을 신청해야할까요? 바로 재난부조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재난부조금 제도 알려드립니다. 01. 재난부조금이란?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시(3년) 이내 에 반드시 청구하세요!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02. 지급범위 재난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재산 범위(대상 주택)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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